한국경영자문그룹

대표자 요청사항

▷ 경기부 인천에 소재한 제조업 / 업력 13년 / 매출 28억

▷ 종업원 수 15명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지분 100%

▷ 회사가 보유한 가지급금 12억 해결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요구 함

▷회사는 과거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을 발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 투자까지 포함하여 12억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의 해결을 원함

문제해결

▷ 기업의 재무제표를 진단을 통해서 대표이사 지분 이동을 통한 배우자 증여와 무형자산의 평가를 통해서 12억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5% 수준의 세금 부담으로 해결 함

▷한국경영자문그룹의 세무사,변호사,감정평가사,변리사와 팀플레이를 통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 범위 이내에서 대표이사 보유 주식의 일부를 배우자 증여 및 무형자산 평가를 통해서 해결 함 

가지급금의 문제점

1.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매년 인정이자율 4.6% 금액을 실제로 받는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증가

2.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 미납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3. 가업승계 문제 

가업상속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4. 기업 신용문제

기업진단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 감소와 정부정책자금 활용시 부결 사유

5. 업무상 횡령,배임적용 가능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력이나 배임으로 볼 수도 있음